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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은 어떻게 되나

정부가 북한 수소폭탄실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개성공단 정상 가동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통일부는 우선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 차원에서 개성공단 출입을 일부 제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정부는 북한 핵실험이 초래한 남북관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생산활동의 필수 인원 외에 견학을 가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입·출경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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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주변. [사진출처=중앙포토]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개성공단에는 1207명이 머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최대 100명 정도의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했다.

통일부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개성공단 일부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거꾸로 북한이 같은해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적이 있다. 공단은 5개월 뒤인 2013년 9월에야 다시 가동됐다.

정부가 최근 공단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해 8월 20일 북한의 포격도발 대응 과정에서였다. 북 도발 다음날인 8월 21일부터 출입 제한에 들어갔다가 나흘 만인 25일 남북 고위 당국자 합의로 해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 중인 대북 제재수단에 개성공단이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과정에서 한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공단 운영 제한을 검토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은 잠정 보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 남북 교류나 대북 지원 협력사업은 당분간 재검토되거나 뒤로 미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 없다”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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