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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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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방부]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8·25 합의는 완전히 폐기됐고, 북한의 대응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8월4일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후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남북은 무박3일 간 마라톤 협상 끝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8ㆍ25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해 공조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7일 오전 9시55분부터 20분간의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신성한 것으로 흔들림없을 것이라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유엔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 말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며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 간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 정상 간 통화와 더불어 양국 군 당국은 미국이 보유한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들여오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제(6일) 오후 직접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 B-52 전략폭격기 등 북한이 경계하는 무기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주중 북한 대사관의 책임자를 불러 핵 실험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6일 심야에 지재룡 북한 대사를 초치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6일 저녁 베이징 영빈관인 댜오위타이에서 연 외교단 신년 초대회에서 지 대사를 앞에 두고 “중국은 국제 핵 비확산체제의 유지를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다. 오늘 조선(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데 대해 외교부 성명을 통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신용호·정용수 기자,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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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