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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무상복지 사업 강행…공공산후조리원 지원금 오늘 지급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사업을 강행했다. 경기도가 위법하다며 지난 6일 이들 사업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지난 1일 아들을 출산한 홍모(30·여)씨에게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금은 성남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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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전면시행한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 다른 지역은 안 하는 걸 왜 성남시에서 하냐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성남시장”이라며 “성남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쓸 의무가 있고 시민들은 본인들이 내는 세금을 본인들을 위해 돌려받을 권한, 복지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최대한 협의하고, 만약 경기도지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벌어진다면 열심히 싸워서 유보해놓은 25만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단독] 이재명 성남시장, 2014년 재선 때 공약에 "반값 산후조리원…"(본지 2014년 6월18일자)
②성남 3대 복지사업 강행 초강수…2019년까지 반쪽만

성남시는 무상교복지원금의 절반인 15만원은 오는 18~21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1분기 청년배당금(12만5000원)은 오는 20일부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수령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해 달라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성남시청에서 “경기도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남경필 지사의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시는 남경필 지사의 재의요구를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한편, 시민과의 공약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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