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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북핵지위 인정 못해, 4D작전체계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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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 발표장에 참석하기 위해 7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현일훈 기자]


한미 국방당국은 6일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전화대담을 하고, 한미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 언론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핵실험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공개했다.

또 양국 장관들은 "계획된 연합연습 지속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작전체계 구축해 나갈것"이라고도 했다. 4D작전체계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약자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련의 수단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추는 대응체계다. 한국의 킬 체인과 개념이 유사한 방어를 위한 선제타격 개념이다.

이날 언론발표문 공개 장소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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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이 7일 오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한.미 국방장관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배석했다. [사진 박종근 기자]


다음은 한민구 장관이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美 국방부 장관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첫 보도가 있은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의 평가와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대응을 적절히 공조해 나가기로 확약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애쉬튼 카터 美 국방부 장관과 전화대담을 통해 관련 상황을 논의하였다.양 장관은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 군의 Kill-Chain과 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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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