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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확산 우려하는 미국 향해 “핵기술 이전 없다”

북한이 6일 “첫 수소탄 시험(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전격 발표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30분(북한시간 낮 12시)에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이 완전히 확증됐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2015년 12월 15일 수소탄을 시험하기 위한 명령을 하달하신 데 이어 2016년 1월 3일 최종 명령서에 수표(서명)하셨다”며 명령서까지 공개했다.
 
 북한이 이날 발표한 메시지는 ▶수소탄 실험 성공으로 핵보유력 강화 ▶자위권 차원 ▶선제사용과 기술이전은 불허 ▶핵·경제 병진노선 가속화로 요약된다.

남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압박과 경고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보도문의 반 이상도 미국에 대한 비난이었다.

 반면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칭하면서 그 책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핵실험을 했으면서도 공격용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기술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건 이례적이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중계방송에서 “다종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들을 탑재한 전략 로켓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직접 수소탄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평양 평천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우리 (김일성)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역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해 수소탄 개발을 처음 언급했다.

 서강대 김영수(정치외교학) 교수는 “수소탄 실험은 김정은이 내치와 외교에서 북한식을 고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며 “5월로 예정된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4차 핵실험이냐, 첫 수소탄이냐=북한은 이날 ‘4차 핵실험’이라는 용어 대신 ‘첫 수소탄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다. 유엔 안보리는 3차 핵실험 직후 대북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 조항이 포함됐다. 그래선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첫 수소탄 시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규탄 성명에 ‘4차 핵실험’이라는 용어를 썼다.

최익재·서재준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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