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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기 정부와 협상 노려” “국제사회 강경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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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를 찾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났다. 이들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발표와 관련,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성룡 기자]


“북 핵실험 목적은 거래용 아닌 핵개발 … 전략적 인내 한계”

조엘 위트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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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이유는 .

“북한이 핵 개발 어젠다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핵실험은 핵 보유를 늘리려는 시도의 한 부분이다. 북한의 핵 개발을 일종의 ‘거래 전술’로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핵실험을 하는 것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나중에 협상용으로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최우선의 초점은 핵무기 개발이다. 핵 개발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큰 프로그램이다. 그러니 핵을 개발하기 위해 핵실험을 하는 거다. 더는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갈 수는 없다.”

-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일 수 있나.

“엄청난 메가톤급 위력의 2단계의 열핵실험은 아닌 것 같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폭발력이 공식 확인되지 않은 만큼 (2단계) 열핵무기 실험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보다 단순한 100kt(킬로톤) 규모의 1단계 열핵무기 실험일 수 있다. 이 문제는 현재로선 자료가 충분치 않아 불확실하다.”

- 중국의 입장 변화가 있을까.

“이번 실험으로 인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현재의 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할 것으로 본다. 북한과 관계를 단절한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려던 최근의 시도로 볼 때 이번 실험을 뺨을 때린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측 인사는 중국이 김정은을 초청하기 주저하는 이유가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가 돌아간 뒤 핵실험을 할 수도 있어서라고 밝힌 적이 있다.”

-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은 대북 제재를 확대할 것으로 본다. 한국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역시 가장 민감한 이슈는 중국의 태도가 될 것이다. 향후 (국제사회의) 1차적인 대응은 가능한 한 최대로 강해야 한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조엘 위트=미국 내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를 주관하는 북핵전문가. 미 국무부의 북한 담당관 출신으로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 방문 연구원으로 있다.


“김정은 핵 올인 선언 … 7차 당대회 앞두고 선전효과도”

진징이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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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폭탄 실험’의 목적은.

“첫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핵 집착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아버지 김정일이나 차이가 없다. 중국 전문가들은 시점이 문제지 북한이 결국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둘째,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주의를 끌려는 목적도 있다. 셋째, 대내적으로 7차 당대회 전에 뭔가 내보여야 하는데 수소폭탄만큼 선전 효과가 큰 게 없다.”

- 북·중 관계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점인데.

“북·중 관계가 본격 개선될 경우 북한으로선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단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해 10월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으로 북·중 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다. 모란봉악단이 중국에 올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발언이 있었고, 공연도 취소하고 돌아갔다. 그때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북핵 불용 입장을 강조해 왔다.

“3차 핵실험 때도 그랬듯이 중국은 제재에 동참할 것이다. 여태까지보다 더 강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실험은 북·중 관계의 판을 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이번 실험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력해질 텐데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가능할까.

“김정은 체제에서 대내적으로 경제 사정이 조금씩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국제사회와 고립된 상태에서 북한의 잠재력만으로는 더 이상 개선해 나가기가 어렵다. 오로지 핵 문제에 ‘올인’하겠다는 발상인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진징이(金景一)=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로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국의 대북 정책과 북핵 문제 등에 관해 한국 언론에도 활발히 기고하고 있다.


“북, 미·중 제재 각오 … 5월께 장거리미사일 실험 가능성”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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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 배경은.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핵무기) 기술 혁신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 군사력이 외교의 수단이 되고 있다. 새로운 외교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다른 하나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의식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차기 행정부와의 핵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

 - 왜 이 시기인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미사일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실험은 서프라이즈(Surprise)다. 미 대선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5월의 노동당 7차 당대회다. 핵실험을 하면 미·중 등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당대회 전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북한의 다이내믹한 핵 외교가 시작됐다.”

 - 미국과 중국의 대응은.

 “오바마 정권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본다. 주목거리는 북한 핵실험에 엄한 반응을 보여온 중국이다. 이번 핵실험은 중국의 제재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일러주었다. 북한은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 중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번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핵을 포기토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고 있기도 하다.”

 - 향후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북한은 강한 각오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미·중의 제재도 염두에 두고 강경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5월 당대회 무렵에는 인공위성 형태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신년사에 남북대화를 얘기했는데 당대회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높은 수준의 남북대화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일본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현재 게이오대 명예교수와 한국 동서대 석좌교수로 있다. 고이즈미·후쿠다 내각 때 외교 전략을 짜는 총리 자문기구 위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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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