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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만에 ‘피고 국회’

국회가 51년 만에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 예비후보 등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합의부에 배당되면서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건 1965년에 진행된 한·일협정 비준 동의 무효소송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은 국회가 예정 시한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지게 된다. 국회는 1차 변론기일 전까지 법률대리인 등 소송 수행자를 정한 뒤 재판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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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검찰은 이날 20대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단속을 미루기로 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예비후보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단속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 허용된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843명이다.

검찰은 선거구 획정 이후 분할·통폐합 지역구에서 생기는 후보자 매수 행위 등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무소속 고진광(세종특별자치시) 예비후보가 정의화 국회의장 등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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