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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예산 갈등 격화 … 교육감들 “정부·국회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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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시·도 교육감들이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이전에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어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뉴시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감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 2주 뒤인 오는 20~25일 교육청이 유치원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원이 중단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대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감사나 고발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이전에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고 15일까지 여야 대표와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라”는 교육감들과 “정부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은 정부 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서울·광주·전남과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경기 등 4곳에서는 이달 말부터 학부모가 매달 사립은 22만원, 국공립은 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지원금이 없다면 인건비도 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일단은 학부모에게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매달 15일께 학부모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20일께 정산하는 구조라 당장 1월은 기존대로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하지만 7개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2월부터는 유치원보다 더 큰 규모의 보육료 지원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도 11일까지는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지방의회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남윤서·백민경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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