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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중수부 부활’ 의심받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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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사회부문 기자

6일 오후 2시40분,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다는 내용의 문자가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전달됐다.

 1시간여 전 발표된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TF) 설치’가 공식화되고 검사장급 수사단장과 부장검사급 1, 2팀장의 면면이 정해지자 백브리핑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내용은 의혹 지우기에 집중됐다. 윤희식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반부패특수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과거 대검 중수부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러 차례 “중수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특수단은 지난달 초 취임 직후부터 ‘검찰 수사력의 강화’를 강조해 온 김수남 검찰총장의 직속 수사 부서다. 거악 척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검찰 설명도 일견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이 2013년 ‘정권의 시녀’라는 논란 끝에 여야 합의로 없어진 대검 중수부의 부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으며, 수사의 성격에 따라 대규모 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검사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2003∼2004년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요즘 특수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검사가 몇이나 되느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란 명제도 검찰의 수사력이 뒷받침되고 나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부패특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자원외교·포스코·농협 비리 수사 등에서 효율적인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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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재경지청의 부장검사는 “한시적 조직이라고는 하나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검 중수부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논란 속에 반부패특수단이 설치됐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부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어떤 수사를 담당케 할지는 정해진 게 없어서다. 만약 정치적 하명 수사를 한다는 의구심을 말끔히 털어내지 못한다면 2년 전 사라진 중수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윤 연구관은 이날 향후 반부패특수단의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여기엔 정·관계 비리 같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올 사건은 제외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돼 누구나 수사 결과에 박수를 칠 수 있는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 같다. 김수남 총장은 취임식 때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언급했다. 검찰이 바로 서는 데 말보다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병주 사회부문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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