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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약해진 노동·자본·생산성 … 2%대 저성장 시대 본격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허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은행 통계로도 입증됐다.

한국은행이 5일 내놓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치’(2015~2018년 기준 3.0~3.2%)는 한국 경제가 3% 미만의 저성장기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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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은 국내 노동인력과 동원 가능한 자본을 다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물론 정부가 지출을 늘리든가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높일 순 있다. 그러나 이런 경기부양책은 곧바로 인플레이션이란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건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노동과 자본을 뺀 나머지 생산요소)이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얼마나 많으냐, 기술 혁신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모두 단기간에는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만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어렵다는 얘기다. 한데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모두 악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2001~2005년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2.2%포인트 이던 자본은 2015~2018년 1.4%포인트로 떨어졌다. 장기 침체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갈수록 쪼그라들었다는 뜻이다.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역시 같은 기간 2.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낮아졌다. 기술진보 속도가 둔화했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정체된 게 주 요인이다. 빚이 많은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양극화 심화로 가계 등 경제 각 부문의 빈부격차가 벌어진 것도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끌어내렸다.

그나마 노동의 기여도는 0.9%포인트로 변화가 없었다. 아직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 노동의 기여도마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3.0~3.2% 수준이라면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밑돌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 기관은 올해 성장률을 2%대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 추산 성장률이 2.7%로 잠재성장률보다 낮았다. 한국 경제의 체질도 허약해졌지만 중국경기 둔화를 비롯한 세계경기 침체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가 겹쳤기 때문이다.

올해도 상황이 비슷하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증시 추락, 북한 수소 폭탄 실험과 같은 돌발 악재가 잇따라 불거져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무엇보다 물가가 0%대다. 연초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이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돌고 있다는 징표다.

 그런데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이 3.0%로 3%대에 턱걸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2.5%로 내려가고 2026년에는 1%대(1.8%)로 추락한다고 관측했다.

LG경제연구원은 이미 잠재성장률을 2%대로 봤다. 3%까지 끌어내린 한은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도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LG경제연구원은 2015~2020년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산했다. 이 기관의 2020~2030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1.7%다. 현대경제연구원도 현재 잠재성장률을 2%대로 추정하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인력 감소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력 하락 영향이 한국은행의 추산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2년에 2%대로 떨어지고 2034년부터는 1%대에 진입할 걸로 예상했다.

 우울한 전망이 우세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실제 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완수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1~2% 포인트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을 4%대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러려면 노동·교육분야 구조개혁과 서비스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는 진단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휴먼 캐피탈(인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라며 “공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평등 확산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산업적 측면에서는 제조업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금융, 관광과 같은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현·김민상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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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