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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업무 정지 기간에 불법으로 사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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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비리에 연루돼 물러났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업무정지 기간에 불법으로 사건을 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08년 기술 유출과 관련한 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부장검사 출신인 B씨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소송에서 패소하자 A씨는 변호사 선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사건을 수임할 시점에 법조 브로커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는데도 불법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한 사실을 문제삼았다고 한다.
B씨의 행위는 현행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현재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B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능하다. 법조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B씨는 2010년 특별사면됐고, 현재는 변호사 자격도 회복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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