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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업수주 도와주고 20억 받은 전 도의원 징역 5년 구형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 전화사업 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전 경기도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전 경기도의원 이모(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0억7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모(45) 전 경기도의원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전ㆍ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데다 피고인들은 반성은 커녕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실체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2006년 9월께 A통신사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전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2007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7억2662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통신사가 경기도교육청의 2단계 인터넷망 설치 및 요금체계 정비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명목으로 201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3억4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사는 이들 2개 사업을 따냈으며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이씨에게 3000여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2~2006년과 2010~2012년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하씨 등 2명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4억3000만원과 5억6000만원을 A사로부터 건네받아 현금화한 뒤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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