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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오바마, 공화당 반발에도 ‘총기규제 행정명령’ 강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총기 판매를 강력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다. 그 동안 총기 판매 규제 강화 방안이 공화당과 전미총기협회(NRA)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하자 이번엔 의회를 통하지 않고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선택했다.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추진했던 총기 판매 신원조회 강화 법안이 상원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총기 판매자에 대한 등록제 실시와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의무화가 골자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그간 판매자 등록 없이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온라인이나 총기 박람회에서 총기를 사고 팔아왔던 관행이 불법화된다. 주류ㆍ마약ㆍ화기단속국(ATF)이 인터넷 불법 총기 거래를 집중 단속할 수도 있게 된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총기 판매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인터넷이 구멍이 됐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은 연방수사국(FBI)이 230명의 조사관을 추가로 뽑아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24시간 지원토록 했다. 미국에선 지난해 연간 총기 구매와 관련된 신원조회가 2314만 건을 기록했지만 총기 구매 금지 판정을 받은 비율은 0.5%에 불과했다. 백악관은 총기 구매자의 정신 건강 상태 점검과 총기 안전기술 연구에 투입될 예산 5억 달러(5500억원)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린치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 조치가 모든 폭력 문제와 대규모 총격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잠재적 희생자를 막고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 보유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2조)과 관련해선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2조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공화당과 총기업계는 의회를 무시한 대통령의 일방적 행정명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폴 라이언(공화ㆍ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의회를 무시하는 월권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의 행정명령으로 총기 규제 문제와 수정헌법 2조, 대통령의 권한 제한이 대선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등은 총기 규제에 반대하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찬성한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정원엽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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