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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받는 국가시책사업, 성과 낮으면 폐지

앞으로 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은 평가 결과 사업 효과가 낮으면 축소·폐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시행하는 국가시책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국가시책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야하며 사업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으면 해당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시책 사업에 대해 평가는 해왔지만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또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교부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별교부금은 일률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 교부하는 예산이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해온 사업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보통교부금으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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