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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 제한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을 제한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8개월 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김모(2012년 당시 40세)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 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으로부터 “55세부터 연금이 지급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관련 법조항이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2000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1호 및 관련 부칙에 의하면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로부터 20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은 즉시 연금을 지급하고, 법 시행 당시 20년이 안 된 공무원이 20년을 넘겨 퇴직하면 퇴직 시기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을 점차 늦추도록’했다.

2001~2002년 퇴직한 공무원은 5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2019~2020년 퇴직 예정자는 연금을 받으려면 59세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법이 바뀌면서 연금지급 시작 시기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더 늦춰졌다.

이 같은 법에 따르면 2012년 퇴직한 김씨는 55세가 되는 2026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관련법들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2013년 7월 모두 기각됐다. 이후 해당 조항들이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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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을 제한한 규정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퇴직연금 지급 연령 제한은 공무원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고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제한한 이유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기존엔 20년간 재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장기간 기여금을 납입하고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현상이 있었다. 또 여전히 근로할 수 있는 나이에 연금을 수급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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