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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관대했던 북유럽도 국경 통제…솅겐 더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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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AP

난민에 가장 관대한 국가였던 스웨덴도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웃국가인 덴마크도 빗장을 걸었다. 일종의 '도미노 효과'다. 유럽연합(EU) 역내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은 더 휘청거리게 됐다.

스웨덴 정부는 4일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덴마크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운송수단의 승객들을 상대로 사진이 있는 신분증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곧 덴마크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지난해 독일 국경을 넘어 유입된 이들이 19만 명 이상인데 덴마크에 망명신청을 한 사람은 1만3000명이고 나머지는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로 갔다"이라며 "우리로선 행복한 결정이 아니지만 스웨덴의 제한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들이 덴마크에 적체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뜻이다. 덴마크는 일단 독일과의 국경에서 검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이번 조치를 솅겐 조약이 용인하는 범위 내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은 "(솅겐 조약에 따른) 이동의 자유는 중요한 원칙으로, (EU의) 가장 중요한 성취 가운데 하나다. 이게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도 지난해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통제했고 최근 EU회원국은 아니지만 솅겐 조약국인 노르웨이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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