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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의 역습 … 선거구 실종 소송·고발·가처분

4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인 곽규택(부산 서) 변호사는 부산지법에 ‘의정활동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상대는 부산 서구에서 3선을 한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이었다. 현역 의원들은 1월 13일까지 의정보고서 발송이 가능하다. 곽 변호사는 소장에서 “현역 의원이 기존 선거구민을 상대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 또는 배포한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 없는 행위이자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당장 선거구민에 대한 인지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 의정보고서 금지 신청
국회 상대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
19대 의원 전원 직무유기 고발도

 같은 시간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엔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정승연(인천 연수)·민정심(남양주을) 예비후보가 소장을 접수했다.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이었다. 공직선거법 부칙(2조5항)에 따라 선거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을 비판하면서 신속하게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내용이었다.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1일 0시를 기해 발생한 ‘선거구 실종’ 사태에 대해 가처분과 행정소송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무소속 고진광(세종시) 예비후보는 서울중앙지검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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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예비후보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 동안갑) 예비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금지 행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예비후보들이 소송과 고발에 나서고 있지만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첫 회의 이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 협상도 답보 상태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30일에서야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은 잠정적으로 유보하겠다”고 했으나 선관위가 눈감아 준다고 해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엔 제약이 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 유인물 형태의 선거홍보물은 배포할 수 없다. 신고가 필요 없는 명함이나 현수막 형태만 가능하다. 또 신규 예비후보자는 1일부터 등록 신청을 해도 수리되지 않는다.

 반면 현역 의원은 13일까지 의정보고 활동을 통한 선거운동을 이미 하고 있어 각 지역에서 분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경기도 수원갑 예비후보인 새누리당 박종희 전 의원은 같은 당 비례대표 김상민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이를 인용한 언론사 기사를 의정보고서 표지로 만들었다”며 “선거사무실 등에 현수막과 같은 홍보물을 무더기로 걸어놓는 것도 사전 선거운동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모든 문구를 선관위에서 확인받았다”며 “2012년, 2013년엔 문제 되지 않았던 정당한 의정활동이 갑자기 문제가 된다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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