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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들 “누리예산 이달 중 안 나오면 수업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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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후 아이들이 처음으로 유치원에 온 4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꿈마을유치원 황은심 원장이 교실에서 놀고 있는 종일반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분당=오종택 기자]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누리과정 예산 ‘0원’이 되면서 경기도가 사상 처음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처음 문을 연 4일 오전 8시40분. 고양시 경기유치원 이유임(55·여) 원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새해 연휴 이후 첫 출근해 고양교육지원청에 문의했더니 유치원생 1인당 22만원 누리과정 예산(교육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유치원·어린이집 가보니
원장들 “교사 급여 못 줄 판” 아우성
성남선 ‘3대 무상복지’ 강행 나서
시민들 “한쪽선 예산 없다는데 황당”


 이 원장은 “이재정 교육감은 새해 유치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도의회가 삭감하고 교육청은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지 모르겠다”며 “학교 교육의 초석이라더니 유치원 과정이 없어져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이 중단되면 한 달에 5000만원씩을 원장인 내가 개인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달 중 지급되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수업료 인상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유치원에는 170명의 어린이 가운데 방학이 끝난 방과후(옛 종일반) 아동 50명이 등원했고 16명의 교사 중 6명의 교사와 1명의 조리사가 출근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내 유치원은 대부분 발칵 뒤집혔다. 어린이집과 달리 매년 책정되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를 주지 못할 형편이라고 원장들은 아우성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가 반대해온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오는 2019년까지는 청년배당 연간 50만원, 무상교복 15만원 등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의 교부세 감액 방침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장면이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돈이 없어 새해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 비상 상황인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반면 경기도 산하 기초 자치단체인 성남시는 ‘선심 예산’을 강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지난해 부채는 3조8249억원이었고 성남시는 1181억원(2014년 기준)의 빚을 졌다.

 이 시장의 이날 발표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며 논평을 피했지만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였다.

 주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김모(55·자영업)씨는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다른 쪽에서는 선심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민으로서 헷갈리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글=임명수·박수철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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