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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아이 건강 관리해드려요” 알면 편해지는 새 정책들

‘주유소에 택배 보관함 설치’ ‘임산부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청년 고용 기업에 예산 지원’ ‘해녀증 유효기간 폐지’.

세종시, 임산부 도우미 지원 사업
부산시는 둘째부터 육아용품 선물
대전은 주유소 21곳에 택배 보관함
경비실 없는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정책들이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많이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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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오는 4월부터 단독주택이나 원룸 지역 주유소 21곳에 택배 보관함을 설치한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과 달리 경비실이 없어서 택배를 맡기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다. 보관 가능한 택배는 총 231개이며 필요한 사업비는 총 6600만원이다.

 택배기사는 보관함에 물건을 넣으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비밀번호는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콜센터로 통보되고, 콜센터는 택배 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번호를 알려준다. 박문용 대전시 에너지산업과장은 “택배보관함 옆에 CCTV도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최저생계비) 30% 이하를 받는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50만4000원이며, 대상은 약 2000가구다. 부산시는 또 1월부터 둘째 자녀부터 10만원 상당의 출산장려용품을 주고,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한다.

 세종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건강관리사가 임산부 가정을 찾아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돕는다. 도우미 인건비의 절반은 임산부가 부담한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세종시에 사는 모든 임산부는 출산예정일 40일 전이나 출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충북은 기술명장제를 도입한다. 산업 현장 등에서 15년 이상 일한 숙련 기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5명씩 선발한다. 이들에게 3년간 600만원 기술 장려금을 준다.

 전남은 RPC(미곡종합처리장)와 염전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또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청년’ 60명을 선발해 월 120만원의 창업안정자금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강원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솔루션(잊힐 권리 보장)을 도입한다. 네티즌이 글을 작성할 때 데이터 소멸시한을 설정할 수 있다. 도는 올해 도청 사이트에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 18개 시·군 사이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은 농번기에 공동급식제를 하는 마을에 예산을 지원한다. 20가구 이상 마을에서 공동급식제를 하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로 최대 240만원을 준다. 농촌 오지와 섬 마을 가정은 노후 전선 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

 제주도는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 관광객을 낚시 어선에 태울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간 4만~5만 명의 레저관광객 운송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는 또 해녀·잠녀·잠수어업인 등으로 혼용해 사용했던 용어를 해녀로 통일했다.

김방현 기자, [전국종합]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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