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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15 노사정 대타협’이행 국제 평가 받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함께 9·15 노사정 대타협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국제표준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지표에는 노사정 각 주체의 태도와 역할, 정치권의 협력 정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표류하면 국제 사회의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ILO는 또 국내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체계도 노사정위와 공동연구해 제공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ILO와 지표 개발키로
비정규직 보호 국제표준도 마련

 노사정위에 따르면 김대환 위원장이 지난달 ILO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튀지니의 국민대화 4자기구 합의사항 이행평가에 노사정위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 점검 지표를 공동개발키로 했다. 이 지표는 전 세계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국제규범 역할을 할 전망이다. 9·15 노사정 대타협도 이 지표에 따라 국제적인 이행 평가를 받게 된다. 국제공인을 받는 셈이다. 오마로우 무싸(Oumarou Moussa) ILO 거버넌스국장은 “노사정 합의는 상호 신뢰축적을 위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LO와 노사정위는 또 비정규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국제표준을 정하는 작업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ILO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문항을 마련해 한국에 적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ILO가 국제적인 공익위원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문항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노사정 간에 의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마누엘라 토메이((Manuela Tomei) ILO 근로조건·고용평등국장은 “한국은 비정규직 문제의 실험실(Laboratory)”이라며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사례를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와 ILO는 이와함께 아시아 사회적 대화포럼도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은 2008년 처음 열린 뒤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한편 폴라스키 사무차장은 9·15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국가적 연금 이외에) 기업 단위의 연금이 확대돼야 연금체계 개편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히 근로시간만 단축해서는 고용창출이 어렵다”며 “한국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 못지 않게 청년과 여성의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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