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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에 불리한 시간강사법 2년 더 유예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이 또 한 차례 유예됐다.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우려됐던 대학 시간강사 대량 해고 사태도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시행 땐 대학가 대량 해고 우려
3번째 미뤄 … 정부 “연내 법 보완”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한 뒤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간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1년 12월 통과됐다.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시간강사를 대학 교원으로 인정해야 하고 1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용해야 한다. 또 4대 보험과 함께 강의 시간도 주 9시간 이상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강사법은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시간강사의 처우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비판 속에 유예를 거듭해 왔다. 대학에 행정·재정적 부담을 줘 오히려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거셌다. 대학 시간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도 “주당 평균 3~6시간 강의를 맡고 있는 시간강사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9시간 이상 강의 시간을 보장하게 되면 대량 해고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

지난해 12월 7일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이 계속되자 당초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은 2014년 1월로, 이후 2016년 1월로 시행이 유예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간강사법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5년간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대학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유예를 통해 당장 급한 불을 껐지만 법안이 존재하는 한 우려는 계속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4년제 대학 부총장은 “최근 대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전임교원들의 강의 수를 늘려 가는 추세였다”며 “여기에 시간강사법 시행까지 겹칠 경우 시간강사 대량 해고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시간강사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 법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교수·시간강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적어도 8월까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학강사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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