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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공들인 반부패 수사TF 내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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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이르면 다음주 단행될 검찰 부장검사급 인사를 계기로 이른바 ‘김수남식 반부패 수사 태스크포스(TF)’의 윤곽이 드러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신설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반부패 수사TF의 성격과 구성원들의 면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수사TF는 ‘약화된 특수수사력 강화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 아니냐’는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총장 직속 … 단장에 김기동 유력
검찰 “특수수사 역량 강화 돌파구”
성과 미미 땐 ‘미니 중수부’ 역풍

 김수남 총장은 취임식 때에 이어 31일 신년사를 통해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 시스템 구축에 의지를 보였다. 김 총장은 “특별수사의 지휘·보고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도 보다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수사TF와 관련해 확정된 안은 없고 구체적인 건 인사가 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알려진 수사TF의 얼개는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사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고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10명 안팎이 대형 수사를 이끌어 가는 방식이다. TF 단장-대검 반부패부장-검찰총장으로 보고라인을 간결화해 수사 신속성을 높이고 대검 회계분석팀은 물론 전국 검사 중 우수 인력을 탄력적으로 파견받아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한다. 단장으로는 현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인 김기동(21기·대전고검 차장) 검사장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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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TF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팀이라는 점에서 과거 대검 중수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검 중수부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 등에 시달리다 2013년 4월 여야 합의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9년 중수부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설 수사TF가 상설 부서가 아닌 데다 과거 총장-중수부장 결재 라인과 달리 보고·지휘 라인에 대검 반부패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중수부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대검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앤 기조도 유지해 사무실은 서울고검에 꾸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TF가 특수수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은 포스코그룹과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 등에서 장기간 수사를 하고도 눈에 띄는 성과를 못 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검찰조직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잘하면 수사 부실로부터의 탈피지만 정치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미니 중수부’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듣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 정권 핵심 인사 등을 주로 겨냥할 경우 청와대 ‘하명’에 따른 정치 보복 수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TF의 첫 수사 대상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나 지난해의 방위사업 비리 사건처럼 국민적인 응원을 받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휘말릴 수 있는 사건을 다룰 경우 과거 중수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어서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결국 총장 직속의 수사팀은 총장이 수사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라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복현·장혁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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