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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보육파행 불가피…사상 초유 준예산 체제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보육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의 새해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게 됐기 때문이다. 도의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1일 자정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준예산’ 체제는 광역자치단체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준예산 체제가 되면 직원들의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도로사업 등 계속 진행해 온 사업비만 쓸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 5459억원ㆍ유치원 4929억원)은 ‘0원’이 된다. 또 일선 시ㆍ군의 경로당 지원비와 기초생활보장금 등을 제외한 개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무한돌봄 사업비 등 일부 복지예산도 중단된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누리과정 예산이 삭감된 새해 예산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 20여 명은 전날인 30일 오후부터 이틀동안 의장석을 점거했다. 양당 대표는 수차례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2개월치만이라도 편성해 달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도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제안했다. 더민주당은 "단 한 푼 도 증액할 수 없다" 거절했다.

이후 이렇다할 마찰 없이 본회의장에서 대치하던 양당은 결국 31일 오후 11시35분 충돌했다. 김유임 부의장이 의장 권한대행을 맡아 의장석에 오르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이 2m 높이 단상에서 떨어져 목 부상을 입었다. 또 같은 당 최호 의원은 왼쪽 팔이 탈골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완석 의원과 김보라 의원이 탈진과 허리통증을 호소해 119 차량에 실려나갔다. 양당의 충돌은 31일 자정을 넘겨 자동적으로 '준예산' 체제가 되자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0시2분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예산으로 인해 경기도는 민생경제ㆍ시민복지ㆍ재난방지ㆍ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이 불가능해졌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 모든 책임은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도 곧바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보육대란을 막고 날치기ㆍ끼워넣기ㆍ누더기 예산을 결코 수용하지 않기 위해 예산안 날치기 강행처리를 저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명의 영유아도 보육과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준예산 체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의결이 무산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의 합의를 촉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도내 35만명의 아동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가 커졌지만 하루빨리 준예산 체제가 끝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준예산 체제에 따라 준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경기도의회에 2016년 예산안의 재의를 요청, 재심의를 거쳐야 당초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서 2016년도 본예산으로 전년도 18조1249억 원보다 1조4806억 원이 많은 19조6055억 원을 편성했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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