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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법무]외국인 일반귀화 요건 강화 등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내년 3월부터 외국인 일반귀화 요건이 강화된다.

또 여행계약 취소가 언제나 가능해지는 등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민법, 상법 개정안 등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일반귀화 요건 강화'…자산 6000만원으로 '2배' 상향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우리나라와 혈연이나 지연 등 뚜렷한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종전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이 3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령안에 따라 배로 높아진 것이다.

다만, 자산 6000만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1인당 GNI 이상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968만원이다.

이는 생계유지 능력 기준이 1998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해 재정비 한 것이다.

결혼이민자 등 간이귀화 허가 신청자나 재외동포 자격(F-4)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여행계약 언제든 취소…인수 대상 회사 분할 M&A 가능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민법, 상법 개정안 등도 내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4일부터 여행 개시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도 있다. 민법에 반하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또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돼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받는다.

내년 3월2일부터는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 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해서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는 기업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진다. 또 자회사가 인수하는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대상회사의 특허권과 지식재산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M&A도 허용된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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