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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32회] 홍지만 의원 "새누리 대장은 대통령… 야당 독재"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장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모든 후보들이 박근혜를 외치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기 때문이다." "야당 독재다." "입법부의 기능이 마비됐다."
22일 오후 5시에 생방송된 중앙일보 인터넷 방송 ‘직격인터뷰’ 31회에 나온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의 말이다. 그는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과 인터뷰에서 선거국 획정 등 총선 룰, 공천 방식, 진실한 사람 논란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홍 의원은 1993년 SBS에 기자로 입사해, 2002년부터는 앵커로 활약했다. 2008년 퇴사 후엔 정계에 진출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되었다.
 
다음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의 일문일답 전문.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
"아침 5시 반에서 6시쯤 일어나 버스를 타고 출발하려는 산악회 분들과 인사를 나눈다. 산에 오르는 분들은 생각이 긍정적이다. 친해지기도 했다. 시간이 나면 와룡산에 오르기도 하는데, 18대 국회 때 낙선을 한 이후 4년 동안은 거의 매일 산을 올랐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장사 준비하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아침은 그렇게 보내지만, 낮에는 행사가 많다.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안 좋은 게 있는데, 바로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곳은 가고 어떤 곳은 안가면 서운해 한다. 특히 최근 한 달간은 송년회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만 17군데, 목요일 저녁에만 15군데의 모임을 갔다."

-내년 총선 룰 변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 그랬을 것 같다.
"그렇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경선이야기가 나와서 총선이 조기 과열됐다. 지금은 오픈프라이머리가 과거 이야기가 됐지만, 나는 그때도 오픈프라이머리 문제를 지적했었다. 대표도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다. 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점은 바로 돈 선거가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이나 구의원 · 시의원 중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해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그 과정도 매우 혼탁해진다. 물론 오픈프라이머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이상적인 공천 시스템이 되겠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주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말이 쉽게 나왔다. 이럴 경우 단순히 자신이 해당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시의원, 혹은 구의원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붙을 수 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든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워 선거를 이겨야한다. 그런데 대구·경북 지역은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으면 유리해진다. 그래서 ‘야, 뭐 대구 ·경북이 고민할 게 있나. 공천만 받으면,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끝나는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래서 예선이 굉장히 치열하다. 다른 수도권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자와 새정치연합의 지지자가 구분이 되어있다. 소위 ‘중간 표’를 얼마나 흡수하는가는 '공중전을 얼마나 잘하느냐',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로 나뉜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사실 당 공천이 문제여서, 후보들이 나오면 새누리당 내에서 싸우는 것이 된다. 대구 지역의 경우. 가령 나의 경우 달서구갑에 예비 후보가 4명이나 나와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전략공천이 필요한가.
"필요한 곳은 해야할 것이다. 현재 지역마다 룰 자체가 다 다르다. 선거의 향배, 전체적 여론의 흐름, 정부의 정국 주도권 등을 전부 다 파악해 하나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 나아가야한다. 현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 민주주의는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다수결로 표결을 해 합의하는 것이다. 한 표라도 많으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당선되곤 한다. 따라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수결로 하면 되는데, 이건 다수결도 아니다. 지금처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시기가 와도, 한 명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180석 이상의 다수 석을 확보해 잘못된 선진화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대구·경북의 공천방법은 어떻게 돼야하나.
"공천 룰은 공천 특위와 당 지도부가 논의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천 방법에 따라 개개인의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는 정답이 없다. 특히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남이나 대구·경북 말고 서울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야한다. 오픈프라이머리의 경우 역선택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일 경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1등이 되어 나가도, 상대 당과 붙었을 때 100% 진다면 오픈프라이머리가 힘을 못 쓴다. 선거 전략은 민심의 흐름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그럴 수밖에 없다."

-대구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공천이 된 사람이 야당에 질 가능성은 적지 않은가. 오픈프라이머리가 문제라면, 경선은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
"경선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 지역구의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초단체장이 총선에 나오면 당심과 민심에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그랬지만 우리 지역에도 구청장이 12월 초에 사표를 쓰고 나왔다. 나 같은 초선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예산·법·입법·정부감사 등의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지역구를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이건 불공평한 것이다. 이런 것만 봐도 이상적인 상향식 공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살림꾼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천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정치적 야욕을 위해 쓰면 안 된다. 구청장이 사표를 쓰고 나오면 보궐선거를 해야하고, 그러면 시의원이 구청장에 도전하니 시의원 자리를 위해 또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해서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다. 비용은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선 투표는 어떤가.
"나름대로 결선투표에도 논리가 있다.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일률적인 룰은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중간지점을 찾아야 한다. 일률적인 룰을 만들되 유동성 있게, 지역별로 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틀을 만들어놓고 진행을 해야 한다."


-홍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는 CCTV 영유아 보호법이다. 어린이집에 CCTV 도입하자는 의견에 처음에는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다가 갑자기 그 의견이 수그러 들었다.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압박을 해서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도 홍의원은 지속적으로 보호법을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은 공무원 표를 의식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어렵게 밀어붙였다. 예산이 부족해 다 같이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공무원 연금을 나누어주느라고 하루에 이자만 100 억씩 들었기 때문이다. 꼭 개혁할 필요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CCTV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예전에 앵커 할 때도 봤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이 일어나곤 한다. 부모 된 입장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CCTV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안이 2013년도 상임위에서 폐기가 되었다. 그래서 2014년 4월에 재발의하고 계속 재발의했다. 폐기가 되었던 이유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사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한다. 하지만, 아직 어려 말도 잘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표현도 잘 못하는 아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올해 1월엔 인천에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터져 국민이 경악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법이 통과되었다. 외국사례를 봐도,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어린이집 CCTV는 물론 실시간 IP TV까지 거의 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다. 유럽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많이 설득했고, 나중엔 원장들도 잘했다고 했다. 물론 나도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달 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내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른 의원들은 어린이집 원장의 압박에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가.
"선거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영향이 커지기도 한다. 여야가 박빙일 땐, ‘카더라 통신’이 번지면 아주 민감해지기 때문에 거부했을 것이다."

-유아의 인권이 한 단계 격상된 것 같다. 홍의원도 이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은 것 같다.
"사실 내가 더 자랑스럽고 뿌듯해 하는 건 구글(Google)세다. 구글세는 회의 중 비서관이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해 회의를 거쳐 발의하게 되었다. 물론 한 국가에서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구글이 그 법안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G20에서 각국 정상들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잠정적 합의를 해 내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조세 감면을 많이 받는다.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연간 약 5000억 원이다. 구글 코리아(Google Korea)의 경우 유한 회사로 등록되어서 매출이나 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과세 자료도 없다. 다른 사업과 달리 구글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없어 눈에 안 보인다. 고정 사업장이 없으니 과세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과세를 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이라고 봤다. 그래서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규율해 세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아직 아이디어만 제시한 단계라 정부에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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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나.
"우리 지역에 성서산업 단지가 있다. 이 산업 단지가 30년이 넘었다. 공단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섭고 어두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런 곳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싶을 리 없다. 성서공단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미에 있는 국가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각가 시설이나 직원 처우를 개선해주는데, 지방 산업 단지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대구시의 예산으로 다 해결해야한다. 시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우 개선이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구에 산업단지가 있는 의원들하고 노후산업단지지원특별법을 만들었다. 일반 산업단지가 전국에 574개가 있는데,  지방자치에 이를 개선하기에는 돈이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도 정비하고, 가로등도 만들자는 거다. 즉, 일반·지방 산업 단지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이다. 작년 12월 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일반산업단지 중 최초로 혁신산단을 만들었고, 7월에 재생산단을 만들어 3천억 정도 국비를 받을 틀을 만들어놨다.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되도록 하면 재선이 되어야한다."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서러움을 느낀 적 있다면.
"일반적으로 예산 얻을 때도 그렇고, 회의에서도 강하게 말하면 조금 눈치를 준다. 예산을 받을 때는 재선 의원의 말에 조금더 힘이 실리게 되긴 한다. 그렇지만, 나의 경우 예산은 지난 한해 동안 5천 5백억을 따냈다. 발로 뛰는 효과를 본 것 같다."

-중앙 언론에서는 여당 초선의원이 존재감이 없다고 말한다. 특히 대구·경북 초선 의원들은 공천되면 당선되는 곳이라 그런지 기대한 만큼 활약이 없다고 말한다.
"18대 때나 17대 때는 초선 의원들이 ‘야당 그러지 마라’하는 목소리를 크게 냈었다.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덜 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나는 기자 생활을 하며 서울 물을 조금 먹긴 했지만 대구 촌놈 출신이다. 대구 사람들은 대체로 순하고 조용하다. 모임에 가서도 튀지 않고, 조용히 양반처럼 지켜보기만 한다. 어쩌면 그런 대구사람들 특유의 성격과 문화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일부 언론과 수도권 의원들은 대구 경북이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대구·경북 패권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 수도권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당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겠나. 오히려 더 신경 쓴다. 수도권이 한국 인구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이 그곳에 신경을 쓰고 기세를 잡는 게 맞으며 당에서 지원도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예전부터, 한나라당일 때부터 ‘대구·경북이 보수 여당의 심장이다, 새누리당의 텃밭이다.’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발전시켜서 잘사는 나라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이 시점에, 당이, 특히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한 쪽 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내가 볼 땐 대구 의원들이 나서지 않고 순한 사람들이라 불이익을 받았으면 받았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근거는 잘 모르겠으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에서는 영남에서 올라온 의원을 보면 부럽기도 할 것 같다. ‘공천만 받으면 끝나는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서서히 옛날 말이 되고 있다. 이젠 주민들이 소속 당 뿐만 아니라 모든 면모를 다 보고 투표한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

-‘진실한 사람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진실한 사람’이란 말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며 나도 동감한다. 국민은 진실한 사람 뽑아야한다. ‘다른 것도 다 해봤으니, 국회의원도 해볼까’ 하고 나온, 진실하지 않은, 정치적 야욕만 가지고 뛰는 사람은 뽑으면 안 된다. 그 지역에서 정말 주민을 생각하며, 주민을 위해 일하고, 국가와 주민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을 뽑아야한다. ‘진실한 사람은’다른 게 아니고 ‘국민에게 진실한 사람’을 이야기하며 그런 사람을 뽑아야한다는 이야기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나 내각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냐는 말을 한다.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어차피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실한 사람을 정하는 건 주민이다."

-결국 진실한 사람이란 국민에게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인가.
"말을 덧붙이자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장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모든 후보들이 박근혜를 외치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법안 통과가 안 되니까 답답하다. 야당 독재라고 본다. 국민의 손에서 뽑힌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야당이 왜 발목을 붙잡나. 법안의 장단점을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면밀히 분석해 결정한 것도 야당이 무작정 못하게 한다. 만나서 토론도 하고 협의하고, 시행하더라도 '어떤 점은 고치자’ 하며 수정해야하는데 무조건 상임위도 안 열어주고 법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이념 법안도 아닌데 답답하다. 이제는 국민이 야당을 거의 다 포기한 것 같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 말한 거다. 회의 진행 자체가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답답해서 국회의장 해임 이야기도 나온 거다."

-여당 의원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대통령까지 입법부의 수장에게 압력을 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는가.
"지금은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비상사태라고 본다. 입법부가 마비되어 회의도 안 열고, 보이콧을 하고 있다. 반대를 하려면 회의를 연 상태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하는데 회의 자체를 보이콧 하고 있다. 이건 입법부의 마비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달라고 말 한 것이다."

-대구·경북이 너무 보수적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여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다. 대구 국회의원 중 지도부나 최고위원도 없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 달라.
"국회가 바뀌어야 할 때다. 반대를 위한 반대, 싸움을 위한 싸움은 끝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바로 선다. 입법부가 마비된 것은 비상사태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실한 사람은 국민이 알아본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


정리 김유진 인턴기자 kim.yoojin@joongang.co.kr
촬영 김세희 · 조수진 · 공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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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