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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날짜 받은 최경환 리더십은 호평… 저유가·메르스 겹쳐 성장률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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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역 날짜’를 받았다. 21일 청와대가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후임으로 낙점하면서다. 유 후보자는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이면 최 부총리는 정치인으로 돌아간다. 18개월 남짓한 그의 행보는 공과 모두를 남겼다.

경제부총리 18개월 공과

 ‘공’에 대한 평가는 비슷했다. 리더십과 실행력 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부총리로서 경제 부처를 이끌고 조율하는 리더십이 강했다”(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평가는 공통적이었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조정 능력에 후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취임 전후 달라진 경제지표는 성과와 거리가 멀었다. 올해 성장률은 2.6% 정도로 예상된다. 지난해(3.3%)보다 뒷걸음질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3%에서 올해 0.7%(전망치)로 내려앉았다. 수출·소비·투자 같은 다른 지표도 나빠졌다. 저유가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악재가 겹쳤다. 최 부총리 취임 후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표학길 교수는 “너무 내수 진작에 매달리다 보니 경제 전체의 흐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유병삼 교수 역시 “실물 전반이 아닌 자산시장의 일부인 부동산만 띄우며 경제의 리스크를 키웠다”고 평했다. 조동근 교수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발표하는 등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공법을 통한 내수 진작이 아니다 보니 국민소득이 개선되는 가시적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치인 출신 부총리로 임기(18개월)가 짧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적응기와 정치 복귀 준비기간을 빼면 실제 정책 실행에 전념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같은 정치인 출신인 유 후보자에게도 해당하는 우려다.

세종=조현숙 기자, 하남현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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