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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구조조정 경기부양 둘 다 중요, 부동산 공급 과잉 우려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구조조정과 단기부양은 둘 다 중요하다”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자택 근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중 어느 쪽이 중요한가.
“그렇게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경기부양도 중요하고 구조조정에는 중장기 효과뿐 아니라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

-현재 국가 재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나.
”보통 재정학자가 일반적으로 재정적자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도 그렇다. 하지만 2008년, 2009년 위기 때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세계적인 컨센선스였다. 그 기조가 현오석 부총리와 최경환 부총리로 이어졌는데 다른 나라가 확장할 때 우리가 긴축할 수는 없다. (최 부총리의 정책이) 성장률 몇 %를 올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는 타이밍인 만큼 여러 거시정책에 대한 미세조정은 필요하다.”

-부동산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는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공급과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았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늘며 가계대출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협의해 가계대출 규제 방안이 나왔고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와 별개로 주택 공급과잉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

-경제팀 수장으로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있다면.
“수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 한국 경제는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하나만 꼽으라면 단기적으로는 구조개혁 위한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 ”

-환율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환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바꿀만한 건 아니라고 본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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