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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경기 부양 위해 재정적자 확대, 공급 측면 개혁

 
중국이 내년에 나라살림의 적자 폭이 커지더라도 돈을 더 풀기로 했다. 환율정책도 유연하게 펴기로 했다. 경기 부양에 더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중국 정부는 21일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함께 여는 회의로 한 해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해의 거시경제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중국 정부는 내년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나랏 돈을 풀어 총수요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다. 소시에테 제너럴의 야오 웨이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의지는 현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공작회의에서는 또 내년에 공급 측면 개혁에도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신공급 개혁에는 과잉 생산과 과잉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유기업 개혁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소비 중심의 수요 회복에 집중했던 중국이 공급 개혁에도 나선 것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가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말 이후 여섯 차례 금리를 내리고 정부도 재정을 풀며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경제에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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