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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선택' 유일호 경제부총리, 그 앞에 놓인 3대 의문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관료가 아닌 정치인이었다. 

이번 개각의 핵심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하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자를 찾는 일이었다. 21일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유일호(60)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역 재선의원(송파을)으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
 
그는 서울대와 미 펜실베니아대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을 거친 학자 출신으로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유치송 민주한국당 총재의 아들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을 새 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국회에 묶여 있는 노동관련 법안 등 개혁 법안 처리를 우선에 두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개각 배경에 대해 “유일호 내정자는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금융·노동·공공·교육)과 경기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설명했다.
 
유 내정자는 국토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한 경험이 있다. 주요 경제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는 같은 재정전문가로 1996년 조세연구원에 같이 근무한 인연도 있다.
 
스펙으로만 보면 큰 흠을 찾기 어렵다. 유 내정자는 온화한 성격으로 자기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주위의 평이다. 

국토부 장관으로 재임한 8개월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으론 중산층용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꼽힌다. 유 의원은 경제부총리 내정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며 “구체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처럼 경제팀을 확실히 장악하면서 자기만의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달린다. 기재부 출신이 아니라 관료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어려운 과제도 산적해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공산이 크다. 수출은 뒷걸음질치고 있고, 내년 성장률도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전임자인 최 부총리처럼 과감한 부양책을 들고 나오기도 어렵다. 올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도 급격히 늘었고 자생력이 없는 좀비 기업도 정리해야 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불어난 가계부채를 잘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 내정자가 최 부총리만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조율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내년과 후년엔 총선과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이벤트가 있다. 선거가 없는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버렸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윤경제연구소장)은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당으로부터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텐데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임명권자가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미국 금리인상이 시작되는 등 지금은 국제금융에 대한 식견이 매우 중요한데 부총리와 경제수석이 모두 재정전문가인 게 아쉽다”며 “관료 조직을 잘 장악하고 국회를 제대로 설득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조현숙 기자, 김경희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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