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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건축계의 이유 있는 외침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한다"


건축계는 요즘 이 화두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 중이다.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한다.” 건물을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웬 육아론인가 싶은데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다. “건축물(자식)은 설계한 건축가(부모)가 감리해야(키워야) 한다.”

21일 오전 11시께 서울 명동성당 K-아트홀에 모인 건축가 200여명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서명 운동도 하고 있다. 사흘 만에 전국의 건축가 2000여명이 뜻을 같이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현장에 모인 건축가들은 특히 25조 1항이 문제라고 했다.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0㎡ 이하)에도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고, 지자체가 감리자를 지정하게끔 명시한 내용이다.

감리는 건물이 원래 설계한 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공사 과정을 감독하는 일이다. 시공자가 원래 설계안과 다르게 건물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통상 외국에서는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감리도 한다. 도면을 그리고 계획한 사람이 현장을 잘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는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의 대다수의 건축물 공사에서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된다. 2012년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발의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계류되다, 최근 국토부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 추진되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 건축가들은 서울 시청사 공사 현장의 이야기를 든다. 2012년 완공한 서울 시청사의 건축가 건축가 유걸씨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짓고 있는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공사 관리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유씨에게 ‘총괄 디자이너’로써 뒤늦게 감리에 참여하게 했다. 공사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척된 상황이었다. 이런 좌충우돌은 정재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말하는 건축 시티: 홀’에 고스란히 담겼다. 김재관 소장(무회건축)은 “설계자가 집 짓는 일에 관여하면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기 어렵다는 말은 시험을 출제한 사람이 채점을 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 키워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일침했다.

사실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는 법은 건축계의 흑역사와 이어져 있다. 서울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대형 건축물의 안전 관리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서울 시청사 현장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건축물 안전을 조사ㆍ검사하는 일과 설계안의 디자인 방향이 잘 지켜지는 지 감독하는 일을 한데 묶어 건축가의 현장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게 문제였다. 건축가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쫓겨나는 건축계의 흑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황두진 소장(djh건축사무소)의 외침은 절박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건축사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떤 건축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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