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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생 양파와 마른고추는 '농산물' 아닌 '식품'"

부패하거나 곰팡이가 묻은 양파와 마른고추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간부들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재판의 쟁점은 ‘조리되지 않은 해당 채소들을 농산물과 식품 중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한영환)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간부 조모(48)씨와 송모(61)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11년 냉해를 입어 짓무르거나 부패한 양파 480t 상당과 곰팡이와 흙먼지가 묻은 마른고추 240t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농협공판장과 농산물 유통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마른고추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규율하는 '농산물'로 볼 수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송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마른고추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섭취하지 못하는 원재료라 해서 식품위생법상 식품 개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식품위생법상 식품에는 자연식품과 가공·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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