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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통3사 ‘LTE 무제한’ 과장광고, 공정위 ‘자진 해결방안 마련하라’

‘LTE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라며 허위 광고한 이동통신 3개사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서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조치 내용과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동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신 사업자는 과징금 같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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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절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LTE 요금제 출시에 맞춰 ‘데이터 무제한’ ‘음성ㆍ문자 무제한’이라고 광고했다. 이 요금제는 사실 ‘무제한’이 아니다. LTE(4G) 속도로 일정량 데이터를 쓰고나면 3G로 속도가 느려지는 ‘제한’ 요금제다. 공정위는 ‘표시ㆍ광고법’ 위반이라 보고 조사를 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라며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려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의의결을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데 한 달,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두 달 더 걸린다. 최종 피해 구제안은 내년 상반기 나올 전망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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