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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죤 이윤재 회장, 아들에 준 주식 뒤늦게 소유권 주장…법원 “권한 없다” 패소 판결

이윤재(81) 피죤 회장이 아들의 계열사 지분에 대해 “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박인식)는 21일 이 회장이 아들 정준(48)씨를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선일로지스틱은 한때 화물업무를 맡았던 피죤 계열사로 이 회장이 1994년 설립했다. 당시
이 회장이 발행주식 2만주 가운데 240주(1.2%), 아들 정준씨가 7875주(26.8%), 딸 주연씨가 5375주(26.9%), 주연씨의 아들이 6010주(30.1%)를 보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5월 아들 정준씨가 보유한 주식이 자신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며 정준씨 이름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선일로지스틱 설립 때 정준씨는 27세로 미국에 있으면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아무 권한 없이 선일로지스틱 주주 명부에서 정준씨 이름을 지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준씨가 회사 설립 당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권이 번복됐거나 원고가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준씨는 이 회장이 2011년 청부 폭행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던 누나 주연씨를 상대로 “해당 기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주연씨가 회사에 4억258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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