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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코리아 옛말 … 제조업에 한류 입혀 활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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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산업연구원장(左), 박원암 홍익대 교수(右)

“‘다이내믹(Dynamic·역동적인) 코리아’는 옛말이다. 지금은 ‘스태틱(Static·정적인) 코리아’다.”

 한국 경제의 활력이 중국은 물론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보다도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해 18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심화와 한국경제 진로’ 세미나 에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이 한계에 봉착하며 수출이 뒷걸음질치고 있음에도 이를 타개할 변화 노력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젠 제조업에 문화·디자인 같은 소프트 파워를 덧씌워야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이날 ‘한국 산업 위기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서 활력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철강, 조선과 같은 주력 산업을 디펜스(보호) 하는 데 매여 있다”며 “이런 사이 중국이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있음은 물론 변화에 둔했던 일본의 최근 변신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 회사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탈바꿈한 소니, 한때 쇠퇴했지만 최근 의약품 강자로 부상한 후지필름의 예를 들었다.

 김 원장은 더 이상 제조업 기술만 갖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 ‘빅3(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는 세계에서 해양플랜트를 가장 잘 만들지만 기획·설계 능력이 떨어져 실제 이익은 모두 설계 능력이 뛰어난 유럽 기업이 가져간다”며 “기획·디자인·설계·유통 등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들며 “문화예술·서비스와 같은 ‘소프트 파워’를 제조업 제품에 입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기술과 한류를 결합할 수 있다면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향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거시적 문제와 정책과제’ 주제 발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수출 부진까지 겹쳐 장기 저성장이 걱정된다”며 “수출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이고 현재의 내수는 사실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확대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디플레이션 방지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지만 구조개혁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투자와 고용을 모두 늘릴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를 억제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한국은행이 ‘디플레이션 파이터’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은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 “물가가 2%를 밑돌 시 그 책임이 불분명하다”며 “한은이 물가를 2%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6일 중기 물가목표를 확정하고 2016~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를 2%로 정했다. 주제발표 후 토론에 나선 전문가도 한국 경제의 획기적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제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깜짝 놀랄 수준의 개혁이 있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개선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경제관련 제도가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역시 이날 토론에 참여한 최희남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향후 경기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선진국 통화 정책의 탈동조화(divergence·분화)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유가하락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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