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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교수노조 금지한 노조법은 위헌 의심"

서울행정법원이 교수노조 설립을 차단하고 있는 노동조합 관련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키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는 18일 전국교수노조(위원장 노중기 한신대 교수)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5조 단서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다. 이를 받아 교원노조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정해 대학교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국 대학교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와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재판부가 보기에 위헌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제시했다.

전국교수노조는 지난 4월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동부는 "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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