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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스코 비리' 이상득 첫 재판…초반부터 신경전


검찰에 의해 ‘포스코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엄상필) 심리로 열렸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8월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 규정으로 중단된 포항 신제강공장 증축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 대가로 자신의 측근인 박모씨가 운영하는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지난달 11일 기소됐다.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1년 2개월간 복역하고 2013년 9월 만기출소한 지 1년3개월여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날 재판은 재판 전체 일정을 정하기 위한 준비기일이었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변호사는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에서 이 전 의원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공소장에 나와 있는 혐의는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 선임과정을 기재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석명을 구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한 데 이어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는데 ‘포스코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게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동안 이 전 의원이 정 전 회장 선임의 배후인지 여부에 집중된 세간의 관심을 불식하고 재판부의 초점을 포스코 공장과 관련한 청탁이라는 법률적 혐의로 이끌려는 포석으로 보였다.
이에 검찰측은 “(정 전 회장 선임과정을 기재한 것은)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이 보은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뇌물죄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며 “(청탁 주체가)누구인지는 전체 내용에서 알 수 있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정 전 회장 등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과의 병합심리 문제를 두고도 양쪽의 입장은 갈렸다.

검찰 측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병합심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변호인 측은 “다 병합하는 것은 불필요하니 병행심리로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준비단계를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다”며 병합여부를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매듭지었다.

이날 재판에 이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거부의사를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월25일로 정해졌다.

임장혁ㆍ정혁준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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