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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부, 제주에 외국계 영리병원 첫 설립 승인… 2017년 개원 예정


정부가 외국계 영리병원을 국내에 지을 수 있도록 승인했다. 외국계 영리병원에 대한 설립승인은 사상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월 제출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서에 대해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리병원은 병원을 운영해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다. 일반 기업처럼 주주를 모아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외국인국내 병원들은 학교법인ㆍ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익이 나도 회수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10월 외국계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주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제한적으로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실제 설립 승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중국계 영리병원인 산얼병원이 제출한 설립 신청에 “요건 미달”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설립 승인에 따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허가 여부를 심의 절차만 남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병원 설립 신청서를 낸 만큼 별문제 없이 설립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그룹이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2만8163㎡ 규모의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립된다. 가정의학과ㆍ내과ㆍ성형외과ㆍ피부과 4개 진료과목만 본다. 총 예산은 778억 원이며 2017년 3월 개원 예정이다. 그간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급등하고 건강보험체계가 교란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해온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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