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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건보료 수천만원 안 낸 변호사 등 3333명

4대 사회보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억대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수년째 내지 않은 50대 변호사 등 3333명이 대상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명의 인적사항을 18일 11시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F3140)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건보료를 2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했거나, 연금보험료를 2년 이상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2년 이상 10억 원 이상인 체납한 사업장이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사업장 상호, 이름(사업장인 경우 대표 이름), 나이, 주소, 체납 금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 대상자 중 변호사 P(59)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국세청 과세소득이 한 해 1억1557만 원에 달하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한데도 건보료 45개월치 5595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71개월치 6315만 원을 체납했다. 부동산 임대업자 K(62)씨는 1억6812만 원 상당 토지를 가지고 건물 임대료 3079만 원, 종합소득 4441만 원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 30개월치 1247만 원을 내지 않았다가 공대 대상에 들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공개에 앞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7일, 고용ㆍ산재보험은 4월 13일 각각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예정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검토해 지난 17일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번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개 대상자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제도도 이미 시행중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상습ㆍ고액 체납자 명단 확인하기 (아래 항목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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