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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법정에 선다…IMF 업무 영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59) 총재가 프랑스 법정에 서게 됐다. 재무장관 시절인 2008년 아디다스 대주주였던 정치인 베르나르 타피(72)에게 4억300만 유로(5100억원)을 보상해 주기로 한 결정을 두고서다. 과실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프랑스 공화국법정(CJR)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화국법정은 총리나 장관·부장관의 과실이나 범법을 가리는 특별법정이다. 라가르드 변호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건은 프랑스에선 20여 년을 끌어온 ‘법률 신파극’(legal soap opera)과 관련이 있다. 중심 인물인 타피는 노동자 계급 출신의 억만장자였다가 빈털터리가 된 이다. 장관을 지냈고 유명 축구 구단을 이끌다 경기 조작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배우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이력의 소유자다.

발단은 1993년 그가 사회당 소속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치하에서 장관이 되고자, 소유하고 있던 아디다스 주식을 매각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대행사가 크레디리요네은행이었다. 타피는 곧 “은행이 회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나를 속였다”고 은행을 제소했다.
1999년 부실덩어리 은행은 결국 국가 소유가 됐다. 당시 재무장관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이다. 라가르드의 전임 IMF 총재다. 스트로스칸은 당시 “타피와의 문제는 이제 국가의 몫”이라고 결정했다.

2007년 대선을 통해 우파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권했다.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가닥이 잡혔고 당시 재무장관이 라가르드였다. 타피는 2007년 진영을 바꿔 사르코지를 지지했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선 “중재 결정이 지지에 대한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사회당 소속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인 2014년부터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수사가 공식화됐다. 하지만 스트로스칸이 2011년 성 추문으로 IMF 총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라가르드가 총재직을 이어받은 상태였다.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이달 초 별도 법원에서 2008년의 중재 결정을 무효화했다. 타피가 4억300만 유로에다 이자까지 더해서 토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화국법정(CJR)이 나선 배경이다.

라가르드의 재판이 IMF 총재로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IMF) 집행이사회는 라가르드 총재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계속 신뢰를 갖고 있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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