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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반대한 나라는?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도록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2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 됐다.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11년 연속 이뤄졌다. 특히 ICC 회부를 촉구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북한에 ‘인권 불량국’이라는 낙인이 깊게 찍힌 셈이다.

이날 투표에서 찬성은 지난해보다 3표 더 많고, 반대는 1표 작았다. 중국·러시아·이란·쿠바 등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북한의 우방국 중 상당수는 북한에 등을 돌렸다.

리성철 북한 참사관은 표결 직전 발언을 통해 “결의안은 북한의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미국과 일본 등의 음모”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반대를 요청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다. 북한 체제를 실제로 ICC의 재판정에 세우려면 안보리가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안보리에선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2년째 계속된 결의안 통과로 북한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우선 인권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은 '고립된 섬' 신세임이 확인됐다.

ICC 회부 등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피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서 북한이 중국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를 높여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10일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논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사국 대부분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인권 결의안 채택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북이 성사될 경우 반 총장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열망을 대변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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