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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범에 금품 받은 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전화금융사기범에게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씨(45)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375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씨(43)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도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에 가담하고 단속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인 B씨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무등록 대부업 범행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7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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