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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치매관리계획, "가족들, 부담 줄이고 지원 늘린다"

지난해 치매환자 수는 61만명. 2050년이 되면 지금의 4배가 넘는 271만명까지 늘어난다. 치매환자가 늘어나면 가족의 고통도 덩달아 커진다.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사회가 치른 직·간접 비용만 지난해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치매상담센터·치매상담콜센터 신설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던 1·2차 계획(2008~2015)과 비교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계획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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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이다. 어떤 지원이 있나.
치매환자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집밖을 나가기 힘들다. 국립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가족들은 하루 평균 6~9시간을 환자 돌봄에 투자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환자가족을 위해 2017년부터 24시간 방문 간병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중증 치매환자 3만6000명(장기요양보험 1~2등급)이 지원 대상이다. 1년에 최대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누가 방문하나.
요양보호사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24시간 동안 환자를 돌본다. 가족들은 장기 외출이나 여행을 갈 수 있다.

-여행을 떠나면 요양보호사가 돌보나.
“그렇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환자가족의 여행 패키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7년부터 가족 한 명당 15만원 상당의 바우처(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바우처를 활용해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동안 바우처로 여향을 다녀올 수 있다. 가족들이 원하면 환자를 동반해 여행을 갈 수도 있다.

-치매인지 검진하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내년부터 치매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치매정밀검진 가운데 IQ 검사와 비슷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 7만~40만원은 모두 본인이었으나 내년부터 신경인지검사가 건보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부담액이 현재보다 80% 줄어든다. 올해 40만원을 냈던 사람은 내년에는 8만원만 부담하는 식이다. 정부는 치매 조기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에 가면 치매 진료나 상담 받기가 쉽지 않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진료 때 가족 동행이 필수다. 또한 의사는 환자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과 돌봄 기술 등을 장시간 설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매 진료·상담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복지부는 치매가족에 대한 상담을 별도 수가로 만들어 금전적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현재 5만원인 암 환자 상담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료하게 하려는 취지다.”

-아직 치매는 아닌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경도인지저하자와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53만명은 내년부터 지역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수칙과 운동법을 배우고, 치매상담 소식지도 받는다. 원할 경우엔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집에 찾아와 직접 상담도 해준다.

-경도인지저하와 치매는 어떻게 다른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경도인지저하란 건망증 등의 증세는 있으나 평상시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가벼운' 상태를 뜻한다. 반면 치매는 혼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주변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태다. 경도인지저하는 치매의 전단계로 볼 수 있지만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이번 계획에는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치매안삼마을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있던데.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 치매광역센터가 경찰·의료인·버스 기사 등 치매환자를 자주 만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발견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지역이 안심마을이다. 예를 들어 교통경찰이 치매환자의 대중교통 탑승을 돕고, 은행원이 길 잃은 환자를 집이나 경찰서로 안내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안심마을 지정을 요청하며, 지자체는 재량껏 마을을 지정한다.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곳은 장관·시도지사 표창을 받고 현판·비석 같은 안내 구조물도 설치할 수 있다.

-3차 계획에 사용되는 예산액은 얼마나 되나.
5년간 약 4807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지난해 건보 재정에서 나간 치매 관련 비용은 4조원이다. 건보 혜택이 늘어나면 재정부담은 커질 수 있다. 복지부는 2018년에 3년간의 정책 이행 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2020년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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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