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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정부에 가토 선처 요청…외교부, 법무부에 일본 입장 전달

일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을 선처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 측으로부터 가토 전 지국장을 선처 요청을 받고, 이같은 정황을 참작해달라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가 검찰을 통해 가토 지국장의 선처를 호소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외교부가 검찰 측에 대해 그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아직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후 기자실을 찾아와 “전달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라며 “외교부가 선처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선처 요구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었다”고 바로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11호 법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6일 선고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증거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신중히 검토한다”며 한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가토 지국장 기소 문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할 정도로 한·일 관계의 쟁점 현안이 된 상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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