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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사법시험 문제 논의할 범정부, 국회 협의체 구성"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은 사법시험 폐지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교육부·대법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회 내에도 협의체나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과 학생 대표, 로스쿨 출신 법조인단체 대표 30여 명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입장 발표 후 촉발된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차원에서 먼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 위원장은 “변호사시험은 법무부, 로스쿨 교육과정은 교육부, 사법연수원은 대법원이 맡고 있는데 집행부인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달라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단일한 정부 입장이 나오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파와 의원 개개인에 따라 의견이 다른 만큼 법사위나 국회의장 산하에 자문기구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의체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또 이철희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장은 "협의체의 아젠다는 사법시험 존치나 로스쿨 병행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되어야 한다"며 "(로스쿨생들에게)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는 협의체에 포함해서는 안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꼭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개인 의견과 법사위원장 입장 달라"=이 위원장은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해 ‘개인 이상민’과 ‘법사위원장 이상민’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 당시 법사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였고, 서울대로스쿨 특강 때도 애기했지만 ‘로스쿨을 도입하면 사법시험 폐지’라는 개인 입장은 이미 피력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비판이 엄청나고,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중차대한 대립과 갈등을 주선해야하기에 법사위원장과 제 개인적인 것(의견)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학생들과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집안 좋고, 외고·과고와 같은 특목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국가 예산으로 장학금을 받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같은 세대 청년들이 인턴으로 ‘열정페이’를 받으면서 일하는데 ‘7급공무원은 안된다’와 같은 얘기들을 한다면 거기에 낙오된 그룹들이 갖고 있는 절망과 좌절감은 원망과 적개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연 사법시험 세대보다 더 유능하고, 더 성실하고, 더 친절하게 값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선배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했다.

학교 측에는 “학비가 비싸 돈 있는 집의 아들, 딸만 들어가고 젊은 학도들만 뽑는 등 학생 선발부터 불공정하다보니 금수저, 특권층 논란이 빚어졌다”며 "언론계나 문학·창작활동 종사자 등 전문 변호사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분들이 로스쿨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학생들과 법조인 등과 만나는 간담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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