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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만에 무기 판매 vs 중국은 미국 기업 제재

미국이 대만에 대해 대규모 무기를 판매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무기 판매와 관련된 미국 회사에 대한 제재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의 미국 회사에 대한 제재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향후 미·중 관계가 험악해질 전망이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6일 케이 리 주중 미국 대리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중국은 미국정부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항의했다. 그는 “이번 무기 판매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제관계의 기본 표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 중국과 미국이 발표한 3개의 공동 성명은 물론 중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에도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철회해야 하고 양측 군사적 관계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무기 판매와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대만에 18억 3000만 달러(약 2조 1539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2011년 9월 59억 달러(약 6조 9443억원)어치를 판매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번에 판매하는 무기에는 퇴역한 구축함 두 척과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수륙양용차 AAV7,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무기 판매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야당인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유리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센 것으로 분석된다. 차이 후보는 공개적으로 반 중국을 표방하지 않았지만 대만의 지나친 친 중국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앞으로 30일 동안 이번 무기 판매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AP통신은 여당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대만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무기판매와 관련)불필요한 절차를 질질 끌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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