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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휴대폰 2667대 빼돌려 해외 판매한 일당 '징역형' 선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주문량을 조작해 휴대전화 2667대를 빼돌린 뒤 외국인 등에게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마트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휴대전화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주문 관련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약 1년6개월 동안 총 2667대의 휴대전화기를 빼돌렸다"며 "빼돌린 휴대전화의 시가 합계액이 약 23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친구인 강씨를 통해 빼돌린 휴대전화를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이익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아직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회사는 김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의 불법 정도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인 '처분행위'를 담당했다"며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 이뤄지고,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강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김씨가 범행이 발각된 이후 회사에 8000여만원을 갚은 점, 강씨가 가담한 정도가 김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마트에서 휴대전화 매입 및 판매 업무를 하던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회사 전산 시스템상 주문 사실을 누락한 뒤 물류센터 등에서 2667대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시가 23억1100여만원 어치를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휴대전화는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휴대전화 판매업체 전산망과 회사 전산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은 데다 당시 사내에서 휴대전화 주문 및 결재 시스템을 자신만 알고 있는 점 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친구 관계였던 강씨는 휴대전화가 배송되기 전에 물류센터 등에서 휴대전화를 빼돌리고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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