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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원샷법 조속히 처리해 달라” VS 정의화 “직권상정은 초법적 발상” 거부

국가의전서열 1·2위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며 “기업 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과잉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은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거절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며 “현재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무리한, 초법적 발상을 할 수 있지만 의장이 초법적 발상을 가지고 행하면 오히려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도 했다. 정 의장의 기자간담회 직후 친박계로 구성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시간여 만에 당 의원 전원(157명) 명의로 ‘주요 법안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촉구 결의문’을 정 의장에게 제출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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