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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키워 3.1% 성장 목표 … “더 과감한 구조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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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올해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며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처리 지연 등을 비판했다. 왼쪽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 대통령,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위원장, 황우여 사회부총리. [박종근 기자]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그러나 16일 한국은행은 2016~2018년 잠재성장률을 3~3.2%로 추정했다.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더구나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2.7%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내년에 3.1%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미국이 곧 정책금리를 올릴 예정이고, 세계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주요 연구기관이나 투자은행이 보는 2% 중·후반대의 전망과는 격차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한국의 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3.1%를 예측치로 본다면 달성이 쉽지 않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목표에 가깝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 경제엔 대내외적 위험 요인이 있다. 내부적으론 연초에 닥칠 수 있는 ‘내수(소비+투자) 절벽’을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각종 세일 행사가 끝나고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 민간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 재정 역시 준비 과정과 계약 절차가 필요해 예산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어렵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8조원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6조원 확대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대규모 세일 행사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일을 위한 전용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60세→55세)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업의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용) 구매액을 올해 1600억원에서 내년엔 2000억원으로 늘리고 1분기 중 이를 최대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는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지만 내년에는 민간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규제 프리존을 조성하는 등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투자를 10조원 정도 더 늘리기로 했다.

 수출 지원책도 담았다.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화장품 등 유망 품목에 대해선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예컨대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해 화장품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패션·의류 분야를 위해선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해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한 위험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시행하고, 외환 건전성 관리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좋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위기에 빠진 국내 주력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근로자가 몸담고 있는 기업과 해당 산업의 사정이 나아져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 정책의 큰 틀만 밝혔기 때문인지 내수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명쾌하지 않다”며 “좀 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한 기업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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