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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드론, 대구 자율차 … 14개 시·도 ‘규제 프리존’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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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간척지에 위치한 드론(무인기) 시험 비행장. 속도와 고도, 시간대, 기기 사양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에 한해 정부가 비행 제한과 간척지 입지 규제를 풀어줘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의 모습이다. 16일 정부는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하는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한해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해선 재정·금융·인력·입지 등 정부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4개 지역마다 2개씩(세종은 1개) 전략 산업을 지정했다. 지역별로 드론을 비롯해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3차원(3D) 프린팅, 유전자의약 같은 27개 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택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던 10만㏊의 개발 규제도 풀린다. 전체 농업진흥지역(104만㏊)의 10%로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 10만㏊를 정비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한 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5만 가구의 부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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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규제 프리존에서 빠졌다. 대신 정부는 경기 동북부 일부 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풀어 주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선정할 때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동북부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동두천시(17.3%)·연천군(19.2%)·가평군(18.5%) 등이다. 포천·여주·이천·양평도 거론된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내년 5월께 대상 지역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중점 경제정책으로 규제 프리존을 들고 나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한국의 규제 프리존은 일본이 2013년 시작한 ‘국가전략특구(國家戰略特區)’에서 따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일본 재생’을 목표로 내걸고 시동을 건 산업 정책이다. 15일 일본 정부는 지바(千葉)시를 드론·의료 부문 전략특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바로 드론 택배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속전속결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제 막 규제 프리존의 방향만 설정한 상태다. 부활을 노리는 ‘거인’ 일본의 속도에 한참 뒤진다.

 지역별 전략 산업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다. 부산·대구·세종은 사물인터넷을, 충남·광주·대구·울산·제주는 자동차 분야를 같이 선택했다. 신재생에너지도 전남·광주·세종 지역에서 겹친다. 14개 지역에서 ‘뜨는 사업’ 위주로 안을 올리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지 의문인 데다 총선을 겨낭한 ‘지역별 나눠주기’란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주도해 산업 영역과 지역에 선을 긋는 정책이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윤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정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 성과를 냈지만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기업 규모와 산업 영역, 지역을 가르는 불필요한 테두리를 더 만들지 말고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김민상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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