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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더기 감원 바람의 충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대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이 무섭다. 우리 주력산업인 전자·자동차·중공업 등 전방위에서 무더기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사오정(45세에 정년)이 아니라 2030세대까지 퇴직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무리수도 나온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사무직의 40% 감원 목표 아래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시켰다. 논란이 커지자 박용만 회장이 신입사원 희망퇴직은 철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지만 희망퇴직은 계속 추진된다. 근로자들 사이에선 희망퇴직이 아니라 ‘찍퇴’(찍어서 퇴직시킨다)라는 말이 나온다.

 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실적이 악화되고 경제 불투명성이 지속되면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제성장은 한계에 부닥쳤고 수출 하락세에다 제조업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다. 기존 주력산업들은 중국에 의해 잠식당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고용부담을 기업에만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생산성 향상 등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감원은 체질개선이 아닌 비용줄이기에 국한된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생산성 저해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강한 노조의 생산직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의 사무직의 마른 수건 짜기 식으로 진행된다. 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선순환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가 이 상황에 이른 데에는 이미 예견됐던 중국의 추격에 따른 산업이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투자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게을리했던 기업의 책임이 크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감원 사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감원 바람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매섭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감원에 이은 사회적 충격파 역시 그에 버금갈 수 있다. 당시 중산층의 붕괴와 가족해체 등 사회적 충격은 현재까지 우리 사회 갈등과 반목의 근원이 되고 있다. 기업도 ‘나부터 살자’는 식의 막무가내 식 감원이 아니라 고통분담의 방식을 고민하고, 사회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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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